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소관: 보건복지부 · 복지로 · 상담 129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복지의 기본 안전망

소득이 최저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토대에 해당합니다.

네 가지 급여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며, 조건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탈락했다고 전부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복지로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녀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셨다면, 제도가 바뀌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이웃·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른 지원 제도의 자격도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가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복지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