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과 조건3분 소요
핵심 조건은 하나입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전 주민에게 주는 지자체가 많다는 점이 과거 중앙정부 소비쿠폰과 다른 부분입니다.
기준일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시기에 접수해도 기준일은 제각각입니다.
| 기준일 유형 | 뜻 |
|---|---|
| 특정일 기준 | 그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계속 거주 요건 |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함 |
계속 거주 요건이 붙은 지역은 중간에 전출했다가 돌아온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지역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별도로 정해두므로, 해당한다면 공고문의 대상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소득 기준이 없는 이유
중앙정부의 과거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로 소득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했습니다.
반면 지자체 생활안정 지원금은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목적이 커서,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주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자체 판단이라 소득 기준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3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기준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
- 기준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같은 지자체의 유사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제한이 있는 지역)
정확한 제외 기준은 거주지 공고를 따릅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기준일 다음 날 전입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입 전 살던 지역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있으면요?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다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확인하세요.